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가 될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이어 법사위도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약 9개월 만인 9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이 출범한다.

◇우주항공 업무 총괄

우주항공청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총괄한다.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수행했던 우주항공 분야 정책·국제협력 등 기능은 물론 산업부의 항공정책 수립 및 육성 기능, 한국연구재단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 관리·평가 기능들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된다.

우주항공청 인력은 300명 이내로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다만 두 기관의 본원을 현재 대전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은 경상남도 사천에 자리 잡는다.

우주항공청은 자체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면서 산·학·연과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는 우주항공청이 주도해 민간과 협력하고, 기존의 소규모 사업은 민간이 진행하되 우주항공청이 평가 및 관리하는 구조다. 무엇보다 우주 개발이 어느 한 국가의 힘으로만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우주항공청이 글로벌 우주탐사 프로그램 등 국제 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기사 출처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4/01/09/2ZEXVUGTUNEWLBLSZEQL5YZIWY/